2020년 3월 28일 토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프닝 멘트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주말특근 진행을 맡은 배종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변화가 생긴 가운데, 삽시간에 떠오른 이슈가 있죠.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가 두 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민모두에게 정부가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해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데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어왔던 청와대와 정부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부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현금성 보편복지를 시행하는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는데, 10년 전 무상급식 도입 과정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진통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것처럼 격렬한 논쟁을 낳았던 무상급식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 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도 실시되고 있죠. 불과 10년 만에 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요즘, 우리도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가적 단위의 변화와 실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3월 28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