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8일 토
뉴스공장 주말특근 클로징 멘트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2004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피해자는 미성년 여학생이었고, 가해자는 100여명이 넘는 미성년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더 나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지방 비행 청소년들의 일탈로 여겨지던 범죄 행위는 전국적이고 집단적인 성착취 범죄시장으로 성장했고, 오프라인에서 100여명이 저질렀던 범죄는 온라인에서 수십만 명이 저지르는 형태로 발전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런 사건을 대응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공론화되면 분노한 대중들에 의해 수사와 입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으면 대중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처벌이 낮다는 목소리는 다른 사건들로 곧 잊혀집니다. 재발되기 쉬운 구조인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법이 바꾸고, 문화가 바뀌고, 특히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살인과 도둑이 범죄라고 인식하듯, 성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탄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범죄자들이 가담하고 소비한 또 다른 범죄자들이 꼭 제대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뉴스공장 주말특근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